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6
• [진행]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5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8
• 1,311

• 1115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0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5.

• 0
• 1,314

• 1114
•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0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734

• 1113
• [진행]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86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4.

• 4
• 1,363

• 1112
• [진행]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55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371

• 1111
• [진행]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86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89

• 1110
• [진행]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4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255

• 1109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3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4
• 1,346

• 1108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224

• 1107
• [진행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196

• 1106
• [진행]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202

• 1105
• [진행]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1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210

• 1104
• [진행]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15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70

• 1103
• [진행]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1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73
• 3,211

• 1102
• [진행]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34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1,196

• 1101
• [진행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59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10. 23.

• 6
• 1,772

• 1100
•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4.

• 2
• 1,750

• 1099
• [진행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1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5
• 1,576

• 1098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4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10
• 2,295

• 1097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5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10. 23.

• 1
• 1,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