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4
• [진행]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707

• 1123
• [진행]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421

• 1122
• [진행]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53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327

• 1121
• [진행]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2,059

• 1120
• [진행]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77호)

• 2023. 3. 7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395

• 1119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03호)

• 2023. 3. 7.

  ~2023. 4. 17.

• 0
• 1,836

• 1118
• [진행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80호)

• 2023. 3. 7.

  ~2023. 4. 17.

• 6
• 1,790

• 1117
• [진행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43호)

• 2023. 3. 6.

  ~2023. 4. 17.

• 57
• 7,635

• 1116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3. 3.

  ~2023. 4. 12.

• 0
• 1,963

• 1115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15호)

• 2023. 3. 3.

  ~2023. 4. 12.

• 0
• 1,840

• 1114
• [진행]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386호)

• 2023. 3. 3.

  ~2023. 3. 30.

• 0
• 1,767

• 1113
• [진행]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4. 11.

• 0
• 2,657

• 1112
•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93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4. 12.

• 0
• 2,388

• 1111
•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94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4. 12.

• 0
• 2,307

• 1110
• [진행]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3. 2.

  ~2023. 4. 11.

• 0
• 2,431

• 1109
• [진행]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6.

• 2
• 3,511

• 1108
• [진행]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10.

• 2
• 2,064

• 1107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18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252
• 4,219

• 1106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19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0
• 1,949

• 1105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20호)

• 2023. 2. 28.

  ~2023. 4. 9.

• 0
• 2,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