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57
• [진행]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4호)

• 2023. 1. 30.

  ~2023. 3. 11.

• 0
• 1,668

• 1056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2
• 2,583

• 1055
• [진행]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2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2. 10.

• 0
• 2,351

• 1054
• [진행]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10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558

• 1053
•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704

• 1052
• [진행]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196

• 1051
• [진행]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303

• 1050
• [진행]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387

• 1049
• [진행]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204

• 1048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1호)

• 2023. 1. 27.

  ~2023. 3. 8.

• 0
• 2,800

• 1047
• [진행]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2-33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5
• 4,034

• 1046
• [진행]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919

• 1045
•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8.

• 0
• 4,158

• 1044
• [진행]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9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3,943

• 1043
•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0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817

• 1042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2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27.

• 1
• 3,364

• 1041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3,044

• 1040
•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5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915

• 1039
• [진행]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3. 7.

• 0
• 2,992

• 1038
• [진행]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25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