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47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1,098

• 1146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1,217

• 1145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1,090

• 1144
• [진행]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3. 16.

  ~2023. 4. 5.

• 12
• 2,945

• 1143
• [진행]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146

• 1142
• [진행]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3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166

• 1141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76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244

• 1140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77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182

• 1139
• [진행]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39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619

• 1138
• [진행]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11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1,392

• 1137
• [진행]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12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1,292

• 1136
• [진행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78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363

• 1135
• [진행]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24.

• 2
• 1,332

• 1134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09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25.

• 0
• 1,312

• 1133
• [진행]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20호)

• 2023. 3. 14.

  ~2023. 4. 3.

• 0
• 1,392

• 1132
• [진행]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14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2.

• 0
• 2,078

• 1131
• [진행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10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917

• 1130
• [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26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2.

• 0
• 2,030

• 1129
•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64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866

• 1128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4. 13.

• 0
• 1,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