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44
• [진행]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60호)

• 2023. 3. 28.

  ~2023. 5. 8.

• 0
• 204

• 1243
• [진행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05호)

• 2023. 3. 28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90

• 1242
• [진행]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3. 28.

  ~2023. 5. 8.

• 0
• 193

• 1241
• [진행]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294호)

• 2023. 3. 28.

  ~2023. 3. 31.

• 0
• 66

• 1240
• [진행]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51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52

• 1239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69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78

• 1238
•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0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66

• 1237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1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35

• 1236
• [진행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2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30

• 1235
• [진행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3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28

• 1234
• [진행]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08

• 1233
• [진행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02

• 1232
• [진행]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21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6.

• 0
• 696

• 1231
•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90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19

• 1230
• [진행]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6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701

• 1229
• [진행]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7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5. 8.

• 0
• 693

• 1228
•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83호)

• 2023. 3. 27.

  ~2023. 4. 6.

• 0
• 765

• 1227
•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8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144

• 1226
•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8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4. 10.

• 0
• 1,096

• 1225
•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제2023-2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