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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6,220 건 ( 1 / 1,311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26220 [진행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39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30
26219 [진행]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4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3
26218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0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6
26217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05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4
26216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62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3
26215 [진행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21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1
26214 [진행]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75호)
2020. 8. 5.
~2020. 8. 13.
0 19
26213 [진행]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19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17
26212 [진행]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20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35
26211 [진행]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3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8
26210 [진행]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4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0 25
26209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63호)
2020. 8. 4.
~2020. 8. 12.
0 131
26208 [진행]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재청
(제2020-242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24
26207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33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39
26206 [진행]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34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3 464
26205 [진행]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68호)
2020. 8. 4.
~2020. 9. 14.
0 150
26204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59호)
2020. 8. 3.
~2020. 9. 14.
1 478
26203 [진행] 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42호)
2020. 7. 31.
~2020. 9. 9.
0 481
26202 [진행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89호)
2020. 7. 31.
~2020. 8. 13.
0 549
26201 [진행]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38호)
2020. 7. 31.
~2020. 9. 9.
4 4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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