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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7 [진행]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8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16
86 [진행]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9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7 765
85 [진행]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0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17 1,695
84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2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18
83 [진행]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3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67
82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4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16
81 [진행]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5호)
2020. 6. 25.
~2020. 8. 4.
0 427
80 [진행]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6호)
2020. 6. 25.
~2020. 8. 4.
0 240
79 [진행]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9호)
2020. 6. 19.
~2020. 7. 31.
0 266
78 [진행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1호)
2020. 6. 19.
~2020. 7. 29.
0 351
77 [진행]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2호)
2020. 6. 19.
~2020. 7. 29.
0 316
76 [진행]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·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2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17 2,167
75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4호)
2020. 6. 25.
~2020. 7. 2.
0 418
74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7호)
2020. 6. 15.
~2020. 7. 3.
0 632
7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5호)
2020. 6. 12.
~2020. 6. 30.
0 536
7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1호)
2020. 6. 3.
~2020. 6. 10.
2 1,895
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79호)
2020. 5. 28.
~2020. 6. 3.
- 694
7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78호)
2020. 5. 27.
~2020. 7. 6.
0 458
6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76호)
2020. 5. 25.
~2020. 7. 6.
1 662
68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77호)
2020. 5. 25.
~2020. 7. 6.
0 50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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