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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9 [진행]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5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522
58 [진행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3호)
2019. 9. 4.
~2019. 10. 16.
391
57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1호)
2019. 8. 30.
~2019. 10. 2.
492
56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82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46
5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79호)
2019. 8. 26.
~2019. 9. 10.
7,815
54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68호)
2019. 8. 12.
~2019. 9. 2.
495
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69호)
2019. 8. 9.
~2019. 8. 16.
1,033
5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64호)
2019. 8. 8.
~2019. 9. 17.
652
5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66호)
2019. 8. 8.
~2019. 9. 17.
442
5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167호)
2019. 8. 8.
~2019. 9. 17.
443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