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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30호)
2019. 4. 12.
~2019. 5. 22.
820
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17호)
2019. 3. 7.
~2019. 3. 12.
836
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4호)
2019. 1. 15.
~2019. 1. 25.
1,390
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45호)
2018. 12. 21.
~2019. 1. 30.
2,006
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43호)
2018. 12. 13.
~2018. 12. 20.
1,596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