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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4 [진행]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4호)
2019. 1. 15.
~2019. 1. 25.
348
13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45호)
2018. 12. 21.
~2019. 1. 30.
900
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43호)
2018. 12. 13.
~2018. 12. 20.
678
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21호)
2018. 9. 20.
~2018. 10. 30.
1,597
10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(일괄)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18호)
2018. 9. 18.
~2018. 10. 29.
1,244
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19호)
2018. 9. 14.
~2018. 9. 27.
1,565
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13호)
2018. 9. 10.
~2018. 10. 22.
1,812
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14호)
2018. 9. 10.
~2018. 10. 22.
1,943
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08호)
2018. 8. 24.
~2018. 10. 4.
4,255
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공정거래위원회
(제2018-106호)
2018. 8. 17.
~2018. 9. 27.
1,653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