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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36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54호)
2020. 7. 10.
~2020. 7. 17.
104 869
35 [진행]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6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504
34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40호)
2020. 7. 1.
~2020. 8. 10.
1 583
33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5호)
2020. 6. 30.
~2020. 7. 20.
0 211
32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4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542
31 [진행]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15호)
2020. 6. 9.
~2020. 7. 20.
0 1,702
30 [진행]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11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873
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99호)
2020. 6. 4.
~2020. 7. 1.
0 1,143
2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09호)
2020. 6. 4.
~2020. 6. 15.
0 799
2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7
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43
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42
2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66
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67
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500
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8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7 860
2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69호)
2020. 5. 6.
~2020. 5. 8.
- 529
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60호)
2020. 4. 29.
~2020. 5. 6.
- 1,218
1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58호)
2020. 4. 22.
~2020. 4. 23.
- 553
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43호)
2020. 4. 14.
~2020. 4. 16.
- 6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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