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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0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13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311
19 [진행]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14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216
18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9-10호)
2019. 1. 16.
~2019. 2. 27.
188
17 [진행]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353호)
2018. 12. 31.
~2019. 2. 11.
344
16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348호)
2018. 12. 24.
~2019. 2. 7.
566
1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324호)
2018. 12. 7.
~2018. 12. 12.
439
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321호)
2018. 12. 5.
~2018. 12. 19.
848
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302호)
2018. 11. 2.
~2018. 12. 12.
1,264
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292호)
2018. 10. 24.
~2018. 12. 3.
1,054
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18-293호)
2018. 10. 23.
~2018. 12. 3.
843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