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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71호)
2019. 9. 16.
~2019. 10. 28.
345
10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72호)
2019. 9. 16.
~2019. 10. 28.
288
9 [진행]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73호)
2019. 9. 16.
~2019. 10. 28.
256
8 [진행]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62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382
7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51호)
2019. 8. 12.
~2019. 9. 23.
632
6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52호)
2019. 8. 12.
~2019. 9. 23.
450
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40호)
2019. 7. 26.
~2019. 9. 4.
660
4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18호)
2019. 6. 21.
~2019. 6. 28.
660
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96호)
2019. 5. 16.
~2019. 6. 25.
856
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69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952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