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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6 [진행]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18호)
2019. 6. 21.
~2019. 6. 28.
258
15 [진행]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96호)
2019. 5. 16.
~2019. 6. 25.
493
1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69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634
13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(안) 재입법예고 총리령
(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52호)
2019. 3. 12.
~2019. 4. 22.
801
12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2호)
2019. 2. 12.
~2019. 3. 25.
1,033
11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3호)
2019. 2. 12.
~2019. 3. 25.
972
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0호)
2019. 1. 28.
~2019. 3. 11.
1,344
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18호)
2019. 1. 24.
~2019. 1. 31.
1,056
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8-261호)
2019. 1. 18.
~2019. 2. 28.
1,651
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8-262호)
2019. 1. 18.
~2019. 2. 28.
2,158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