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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4 [진행]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호)
2019. 1. 10.
~2019. 1. 21.
301
33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115호)
2018. 12. 28.
~2019. 2. 7.
334
32 [진행]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121호)
2018. 12. 28.
~2019. 2. 7.
266
31 [진행]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122호)
2018. 12. 28.
~2019. 2. 7.
258
30 [진행]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96호)
2018. 12. 19.
~2019. 1. 28.
345
29 [진행]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97호)
2018. 12. 19.
~2019. 1. 28.
324
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47호)
2018. 12. 3.
~2019. 1. 14.
686
2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47호)
2018. 12. 3.
~2019. 1. 14.
576
26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33호)
2018. 11. 28.
~2019. 1. 7.
759
2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8-1034호)
2018. 11. 28.
~2019. 1. 7.
642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