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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1 [진행]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265
70 [진행]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266
69 [진행]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03호)
2019. 8. 20.
~2019. 9. 30.
429
68 [진행]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04호)
2019. 8. 20.
~2019. 9. 30.
409
67 [진행]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02호)
2019. 8. 19.
~2019. 9. 30.
333
66 [진행]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790호)
2019. 8. 14.
~2019. 9. 25.
419
65 [진행]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782호)
2019. 8. 9.
~2019. 9. 18.
408
6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758호)
2019. 7. 19.
~2019. 7. 24.
468
6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735호)
2019. 7. 11.
~2019. 8. 20.
640
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736호)
2019. 7. 11.
~2019. 8. 20.
53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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