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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6 [진행]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18호)
2020. 4. 1.
~2020. 5. 11.
151
45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9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308
44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10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277
43 [진행]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1호)
2020. 3. 27.
~2020. 5. 7.
347
42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5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311
41 [진행]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6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319
40 [진행]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7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288
39 [진행]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72호)
2020. 3. 20.
~2020. 5. 1.
345
38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0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294
37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1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273
36 [진행]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20호)
2020. 3. 13.
~2020. 4. 23.
302
35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4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321
34 [진행]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7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262
33 [진행]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330
32 [진행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72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278
31 [진행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73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298
30 [진행]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75호)
2020. 3. 6.
~2020. 4. 17.
329
29 [진행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331호)
2020. 2. 25.
~2020. 4. 6.
579
28 [진행]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329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535
2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470호)
2020. 3. 3.
~2020. 3. 13.
28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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