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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0 [진행]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55호)
2019. 10. 16.
~2019. 11. 26.
278
49 [진행]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45호)
2019. 10. 15.
~2019. 11. 6.
269
48 [진행]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27호)
2019. 10. 4.
~2019. 11. 13.
630
47 [진행]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28호)
2019. 10. 4.
~2019. 11. 13.
567
46 [진행]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6호)
2019. 9. 27.
~2019. 11. 8.
526
45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01호)
2019. 9. 25.
~2019. 11. 4.
440
44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495
43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90호)
2019. 9. 23.
~2019. 11. 4.
463
4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467
4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82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8.
4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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