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41 건 ( 2 / 5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1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7호)
2019. 11. 21.
~2019. 12. 31.
1,065
30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8호)
2019. 11. 21.
~2019. 12. 31.
1,038
2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0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1.
874
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1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1.
864
27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33호)
2019. 11. 20.
~2019. 12. 30.
903
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0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1,200
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91호)
2019. 11. 1.
~2019. 11. 11.
877
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55호)
2019. 10. 16.
~2019. 11. 26.
907
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45호)
2019. 10. 15.
~2019. 11. 6.
888
2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27호)
2019. 10. 4.
~2019. 11. 13.
1,345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