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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22호)
2020. 4. 24.
~2020. 6. 5.
- 492
3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12호)
2020. 4. 23.
~2020. 6. 2.
- 481
3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13호)
2020. 4. 23.
~2020. 6. 2.
- 440
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18호)
2020. 4. 23.
~2020. 6. 2.
- 444
3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8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- 670
3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9호)
2020. 4. 14.
~2020. 5. 25.
- 586
2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5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- 514
2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76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- 535
2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60호)
2020. 4. 8.
~2020. 5. 18.
- 702
2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46호)
2020. 4. 7.
~2020. 5. 18.
- 873
25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18호)
2020. 4. 1.
~2020. 5. 11.
- 651
2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9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- 839
23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10호)
2020. 3. 30.
~2020. 5. 11.
- 877
22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701호)
2020. 3. 27.
~2020. 5. 7.
- 878
2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5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- 750
20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6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- 765
19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97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- 720
18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72호)
2020. 3. 20.
~2020. 5. 1.
- 833
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0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- 775
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1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- 78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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