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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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0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70호)
2019. 5. 13.
~2019. 6. 24.
1,114
19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60호)
2019. 5. 9.
~2019. 6. 18.
922
18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55호)
2019. 5. 8.
~2019. 6. 17.
1,056
17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56호)
2019. 5. 8.
~2019. 6. 17.
1,005
16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47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916
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48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817
1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50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955
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43호)
2019. 5. 2.
~2019. 6. 11.
1,041
1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18호)
2019. 4. 30.
~2019. 6. 10.
1,584
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00호)
2019. 4. 25.
~2019. 6. 4.
1,306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