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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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501호)
2019. 4. 25.
~2019. 6. 4.
1,148
9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19호)
2019. 4. 11.
~2019. 5. 21.
963
8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20호)
2019. 4. 11.
~2019. 5. 21.
965
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34호)
2019. 4. 11.
~2019. 5. 21.
1,107
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35호)
2019. 4. 11.
~2019. 5. 21.
956
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16호)
2019. 4. 9.
~2019. 5. 20.
1,186
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17호)
2019. 4. 9.
~2019. 5. 20.
1,101
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401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922
2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380호)
2019. 4. 2.
~2019. 5. 13.
1,099
1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381호)
2019. 4. 2.
~2019. 5. 13.
953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