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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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3 [진행]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1호)
2019. 1. 18.
~2019. 1. 21.
78
32 [진행]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7호)
2019. 1. 15.
~2019. 1. 21.
276
31 [진행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(再)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5호)
2019. 1. 11.
~2019. 1. 31.
615
30 [진행]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호)
2019. 1. 9.
~2019. 2. 18.
932
29 [진행]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5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89
28 [진행]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6호)
2019. 1. 3.
~2019. 2. 12.
292
27 [진행]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2호)
2018. 12. 31.
~2019. 1. 21.
351
26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10호)
2018. 12. 27.
~2019. 2. 7.
358
25 [진행]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03호)
2018. 12. 14.
~2019. 1. 23.
635
24 [진행]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8-300호)
2018. 12. 12.
~2019. 1. 21.
591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