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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3 [진행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00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327
42 [진행]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92호)
2019. 6. 18.
~2019. 7. 29.
241
41 [진행]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93호)
2019. 6. 18.
~2019. 7. 29.
243
40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82호)
2019. 6. 7.
~2019. 7. 17.
523
39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65호)
2019. 5. 31.
~2019. 7. 10.
519
3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63호)
2019. 5. 28.
~2019. 6. 3.
437
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31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514
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32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475
35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27호)
2019. 5. 1.
~2019. 5. 16.
583
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107호)
2019. 4. 17.
~2019. 5. 27.
881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