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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45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03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77
44 [진행]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04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81
43 [진행]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95호)
2020. 7. 3.
~2020. 8. 12.
0 351
42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88호)
2020. 7. 1.
~2020. 8. 10.
0 223
41 [진행]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무부
(제2020-182호)
2020. 6. 24.
~2020. 7. 23.
7 746
40 [진행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80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517
39 [진행]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71호)
2020. 6. 12.
~2020. 7. 23.
0 547
38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4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0 744
37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5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39 2,919
36 [진행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6호)
2020. 6. 5.
~2020. 7. 15.
10 879
3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72호)
2020. 6. 12.
~2020. 6. 19.
0 560
34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69호)
2020. 1. 9.
~2020. 7. 9.
0 3,308
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155호)
2020. 5. 27.
~2020. 7. 7.
4 1,554
3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274
31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3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 815
30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3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36
29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3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29
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21
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81
26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23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