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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6 [진행]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12호)
2019. 9. 11.
~2019. 9. 26.
412
35 [진행]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13호)
2019. 9. 11.
~2019. 10. 22.
417
34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4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352
33 [진행]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5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338
32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97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360
31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98호)
2019. 9. 3.
~2019. 10. 14.
288
30 [진행]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99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268
29 [진행]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00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201
28 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57호)
2019. 8. 2.
~2019. 8. 22.
1,103
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258호)
2019. 8. 2.
~2019. 8. 22.
915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