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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9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40호)
2020. 2. 21.
~2020. 4. 1.
203
38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41호)
2020. 2. 21.
~2020. 4. 1.
160
37 [진행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4호)
2020. 2. 20.
~2020. 3. 31.
281
36 [진행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35호)
2020. 2. 20.
~2020. 3. 31.
177
35 [진행]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8호)
2020. 2. 20.
~2020. 3. 5.
239
34 [진행]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9호)
2020. 2. 20.
~2020. 3. 2.
235
33 [진행]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1호)
2020. 2. 13.
~2020. 3. 4.
658
32 [진행]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6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614
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7호)
2020. 2. 10.
~2020. 2. 17.
406
3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415호)
2020. 1. 6.
~2020. 2. 17.
1,153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