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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3 [진행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호)
2019. 1. 14.
~2019. 2. 25.
243
52 [진행]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3호)
2019. 1. 11.
~2019. 2. 20.
277
51 [진행] 「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호)
2019. 1. 7.
~2019. 2. 18.
256
50 [진행]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호)
2019. 1. 2.
~2019. 1. 22.
347
49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8-265호)
2018. 12. 31.
~2019. 2. 11.
406
48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8-266호)
2018. 12. 31.
~2019. 2. 11.
309
47 [진행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8-219호)
2018. 12. 28.
~2019. 2. 7.
610
46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방부
(제2018-220호)
2018. 12. 28.
~2019. 2. 7.
618
45 [진행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8-262호)
2018. 12. 27.
~2019. 2. 7.
406
44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8호)
2019. 1. 8.
~2019. 1. 18.
277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