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43 건 ( 1 / 3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3 [진행]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15호)
2020. 4. 6.
~2020. 4. 13.
128
42 [진행]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6호)
2020. 4. 2.
~2020. 4. 13.
266
41 [진행]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5호)
2020. 4. 1.
~2020. 5. 11.
231
40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4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82
39 [진행]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99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644
38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7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42
37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88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99
36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9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68
35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6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445
34 [진행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1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385
33 [진행]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4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475
32 [진행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0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375
31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6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419
30 [진행]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7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45
29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8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70
28 [진행]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59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363
2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1호)
2020. 2. 27.
~2020. 3. 18.
570
26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2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544
25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4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481
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5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588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