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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4 [진행]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31호)
2019. 9. 6.
~2019. 10. 16.
525
53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8호)
2019. 9. 4.
~2019. 9. 19.
741
52 [진행]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2호)
2019. 8. 21.
~2019. 9. 17.
436
51 [진행]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13호)
2019. 8. 20.
~2019. 9. 30.
479
50 [진행]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05호)
2019. 8. 13.
~2019. 9. 23.
385
49 [진행]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01호)
2019. 8. 6.
~2019. 9. 16.
525
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29호)
2019. 9. 4.
~2019. 9. 9.
418
4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99호)
2019. 8. 2.
~2019. 9. 11.
578
4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98호)
2019. 8. 1.
~2019. 8. 9.
479
4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93호)
2019. 7. 30.
~2019. 8. 9.
524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