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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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3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1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828
3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2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- 1,212
31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- 814
3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0호)
2020. 4. 10.
~2020. 5. 20.
- 2,658
2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1호)
2020. 4. 10.
~2020. 5. 20.
- 1,176
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2호)
2020. 4. 10.
~2020. 5. 7.
- 935
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4호)
2020. 4. 10.
~2020. 5. 20.
- 813
26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19호)
2020. 4. 9.
~2020. 5. 19.
- 1,106
2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15호)
2020. 4. 6.
~2020. 4. 13.
- 747
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6호)
2020. 4. 2.
~2020. 4. 13.
- 768
2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5호)
2020. 4. 1.
~2020. 5. 11.
- 788
22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4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- 771
21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99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- 1,403
20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7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- 985
1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88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- 1,357
18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9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- 1,210
1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6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- 1,033
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1호)
2020. 3. 16.
~2020. 4. 27.
- 811
15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4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- 914
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0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- 8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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