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59호)

• 2020. 8. 20.

  ~2020. 9. 10.

• 0
• 769

• 9
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60호)

• 2020. 8. 20.

  ~2020. 9. 17.

• 0
• 736

• 8
•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49호)

• 2020. 8. 19.

  ~2020. 9. 28.

• 0
• 1,164

• 7
•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42호)

• 2020. 8. 14.

  ~2020. 9. 25.

• 0
• 691

• 6
•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39호)

• 2020. 8. 5.

  ~2020. 9. 14.

• 1
• 992

• 5
•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32호)

• 2020. 7. 27.

  ~2020. 9. 7.

• 218
• 2,548

• 4
•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33호)

• 2020. 7. 27.

  ~2020. 9. 7.

• 119
• 1,471

• 3
•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31호)

• 2020. 7. 21.

  ~2020. 8. 31.

• 0
• 959

• 2
•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25호)

• 2020. 7. 10.

  ~2020. 8. 19.

• 1
• 961

• 1
•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212호)

• 2020. 7. 2.

  ~2020. 8. 11.

• 0
• 1,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