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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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85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771
3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80호)
2019. 7. 23.
~2019. 7. 30.
608
32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77호)
2019. 7. 19.
~2019. 8. 28.
907
31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64호)
2019. 7. 3.
~2019. 8. 12.
817
30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65호)
2019. 7. 3.
~2019. 8. 12.
848
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2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1,711
2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3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1,534
27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4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1,287
2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5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853
2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6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739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