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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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2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1호)
2020. 2. 27.
~2020. 3. 18.
946
11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2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857
10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4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832
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45호)
2020. 2. 18.
~2020. 3. 30.
947
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31호)
2020. 2. 6.
~2020. 3. 17.
1,233
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2호)
2020. 1. 30.
~2020. 2. 11.
1,140
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3호)
2020. 1. 30.
~2020. 2. 14.
907
5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8호)
2020. 1. 23.
~2020. 3. 3.
1,371
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5호)
2020. 1. 13.
~2020. 1. 20.
1,407
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302호)
2019. 12. 30.
~2020. 2. 10.
16,684
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99호)
2019. 12. 17.
~2019. 12. 23.
1,529
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88호)
2019. 12. 4.
~2019. 12. 18.
1,849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