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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7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657
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58호)
2019. 7. 2.
~2019. 8. 12.
643
22 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19-150호)
2019. 6. 27.
~2019. 7. 8.
888
2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26호)
2019. 5. 27.
~2019. 7. 8.
2,270
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21호)
2019. 5. 24.
~2019. 6. 7.
1,086
19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14호)
2019. 5. 17.
~2019. 6. 11.
1,428
1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11호)
2019. 5. 16.
~2019. 6. 25.
2,419
17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12호)
2019. 5. 16.
~2019. 6. 25.
1,180
16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13호)
2019. 5. 16.
~2019. 6. 25.
1,092
1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07호)
2019. 5. 14.
~2019. 6. 24.
1,309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