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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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01호)
2019. 5. 10.
~2019. 6. 19.
1,241
13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102호)
2019. 5. 10.
~2019. 6. 19.
1,314
12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「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 폐지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폐지)
국방부
(제2019-96호)
2019. 5. 9.
~2019. 6. 18.
1,110
11 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19-94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1,430
10 전사·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19-92호)
2019. 5. 1.
~2019. 6. 10.
1,161
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91호)
2019. 4. 29.
~2019. 6. 10.
2,096
8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80호)
2019. 4. 18.
~2019. 5. 8.
1,153
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79호)
2019. 4. 16.
~2019. 5. 27.
1,024
6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75호)
2019. 4. 15.
~2019. 5. 27.
1,083
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74호)
2019. 4. 11.
~2019. 4. 18.
1,199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