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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64 [진행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43호)
2020. 7. 7.
~2020. 8. 17.
0 319
63 [진행]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」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21호)
2020. 6. 25.
~2020. 7. 30.
0 390
62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25호)
2020. 6. 19.
~2020. 7. 31.
0 595
61 [진행]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17호)
2020. 6. 17.
~2020. 7. 28.
42 1,227
60 [진행]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00호)
2020. 6. 8.
~2020. 7. 20.
4 2,023
59 [진행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01호)
2020. 6. 8.
~2020. 7. 20.
1 1,843
58 [진행]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8호)
2020. 6. 5.
~2020. 7. 17.
0 2,410
57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교육부
(제2020-204호)
2020. 6. 2.
~2020. 7. 13.
0 605
56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교육부
(제2020-204호)
2020. 6. 2.
~2020. 7. 13.
2 655
55 [진행]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6호)
2020. 6. 1.
~2020. 7. 13.
5 696
5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06호)
2020. 6. 15.
~2020. 7. 6.
1 883
53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97호)
2020. 6. 1.
~2020. 7. 1.
8 772
52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89호)
2020. 5. 28.
~2020. 7. 7.
0 494
51 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85호)
2020. 5. 22.
~2020. 7. 1.
1 733
5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5호)
2020. 5. 20.
~2020. 5. 28.
- 7,505
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 786
48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63 4,124
47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592 124,474
4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6 605
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8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4 57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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