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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7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2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124
66 [진행]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3호)
2020. 2. 28.
~2020. 4. 8.
104
65 [진행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0호)
2020. 2. 24.
~2020. 4. 6.
269
64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43호)
2020. 2. 20.
~2020. 3. 31.
360
63 [진행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40호)
2020. 2. 10.
~2020. 3. 23.
402
62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호)
2020. 2. 5.
~2020. 3. 16.
644
61 [진행]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4호)
2020. 2. 4.
~2020. 3. 16.
441
60 [진행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8호)
2020. 1. 28.
~2020. 3. 9.
638
59 [진행]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2호)
2020. 1. 20.
~2020. 3. 2.
678
5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2호)
2020. 1. 30.
~2020. 2. 10.
785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