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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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7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2호)
2019. 1. 18.
~2019. 2. 27.
267
36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8호)
2019. 1. 9.
~2019. 2. 18.
445
35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1호)
2019. 1. 7.
~2019. 2. 18.
364
34 [진행]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(일괄))
교육부
(제2018-345호)
2019. 1. 3.
~2019. 2. 13.
450
33 [진행]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47호)
2018. 12. 31.
~2019. 2. 11.
131
32 [진행]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35호)
2018. 12. 26.
~2019. 2. 7.
483
31 [진행]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36호)
2018. 12. 24.
~2019. 2. 7.
403
30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37호)
2018. 12. 21.
~2019. 1. 30.
506
29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38호)
2018. 12. 21.
~2019. 1. 30.
532
28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8-325호)
2018. 12. 17.
~2019. 1. 28.
1,390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