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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2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6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168
71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3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235
70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3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96
69 [진행]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85
68 [진행]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40
67 [진행]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0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142
66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5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562
65 [진행]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6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424
64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4호)
2020. 3. 26.
~2020. 5. 6.
523
63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23호)
2020. 3. 23.
~2020. 6. 11.
278
62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16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470
61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98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402
60 [진행]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14호)
2020. 3. 17.
~2020. 4. 27.
275
59 [진행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01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417
58 [진행]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01호)
2020. 3. 13.
~2020. 4. 22.
467
57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96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580
56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97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486
55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99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400
54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00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300
53 [진행]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7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4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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