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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2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78호)
2019. 6. 12.
~2019. 7. 22.
356
111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79호)
2019. 6. 12.
~2019. 7. 22.
321
110 [진행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66호)
2019. 6. 7.
~2019. 6. 27.
559
109 [진행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68호)
2019. 6. 7.
~2019. 6. 27.
383
108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55호)
2019. 6. 3.
~2019. 7. 15.
577
107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33호)
2019. 5. 30.
~2019. 7. 9.
671
106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34호)
2019. 5. 30.
~2019. 7. 10.
535
105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03호)
2019. 5. 17.
~2019. 6. 26.
729
104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04호)
2019. 5. 17.
~2019. 6. 26.
681
103 [진행]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405호)
2019. 5. 17.
~2019. 6. 26.
1,3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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