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6
• [진행]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개정(일괄)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55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5. 6.

• 1
• 1,342

• 65
• [진행]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44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609

• 64
•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3. 19.

  ~2021. 4. 28.

• 6
• 2,513

• 63
•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16호)

• 2021. 3. 1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1,911

• 62
•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93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1.

• 2
• 1,638

• 61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59호)

• 2021. 3. 29.

  ~2021. 4. 12.

• 0
• 816

• 60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49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3. 29.

• 0
• 1,564

• 59
•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72호)

• 2021. 3. 5.

  ~2021. 3. 18.

• 0
• 1,126

• 58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71호)

• 2021. 3. 2.

  ~2021. 4. 12.

• 0
• 1,520

• 57
•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38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4. 6.

• 0
• 1,620

• 56
•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60호)

• 2021. 2. 25.

  ~2021. 4. 6.

• 0
• 1,322

• 55
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2. 22.

  ~2021. 4. 5.

• 10
• 2,733

• 54
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2. 22.

  ~2021. 4. 5.

• 0
• 2,004

• 53
•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18호)

• 2021. 2. 16.

  ~2021. 3. 29.

• 12
• 1,705

• 52
•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19호)

• 2021. 2. 16.

  ~2021. 3. 29.

• 858
• 9,140

• 51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24호)

• 2021. 2. 16.

  ~2021. 3. 4.

• 0
• 1,104

• 50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2. 15.

  ~2021. 2. 18.

• 0
• 980

• 49
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00호)

• 2021. 2. 8.

  ~2021. 3. 22.

• 0
• 1,358

• 48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16.

• 2
• 1,977

• 47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94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8.

• 0
• 1,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