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6
•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95호)

• 2021. 2. 5.

  ~2021. 2. 8.

• 0
• 1,092

• 45
•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3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2. 9.

• 0
• 1,435

• 44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76호)

• 2021. 1. 29.

  ~2021. 2. 9.

• 3
• 1,954

• 43
•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61호)

• 2021. 1. 27.

  ~2021. 3. 8.

• 0
• 1,338

• 42
•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1
• 1,251

• 41
•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5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1,230

• 40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6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2.

• 3
• 1,374

• 39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7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2.

• 5
• 1,251

• 38
•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2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2. 24.

• 3
• 1,275

• 37
•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2. 24.

• 0
• 1,131

• 36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4호)

• 2021. 1. 15.

  ~2021. 2. 15.

• 24
• 1,921

• 35
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69
• 1,875

• 34
•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50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4.

• 7
• 2,599

• 33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3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1,407

• 32
•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7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1,331

• 31
•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9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2. 1.

• 0
• 1,612

• 30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97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2. 1.

• 0
• 1,545

• 29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99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2. 1.

• 0
• 2,045

• 28
•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701호)

• 2020. 12. 18.

  ~2021. 1. 31.

• 0
• 1,515

• 27
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894호)

• 2020. 12. 18.

  ~2021. 1. 27.

• 0
• 1,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