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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7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1,521
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8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1,417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