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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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89호)
2019. 9. 6.
~2019. 9. 26.
1,010
5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90호)
2019. 9. 6.
~2019. 9. 26.
866
5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82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813
5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77호)
2019. 9. 2.
~2019. 10. 14.
718
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5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1,068
4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6호)
2019. 8. 29.
~2019. 10. 2.
774
4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67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681
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6호)
2019. 8. 27.
~2019. 10. 7.
718
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4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1,012
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55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851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