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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29호)
2019. 4. 17.
~2019. 5. 27.
1,921
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30호)
2019. 4. 17.
~2019. 5. 27.
1,406
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26호)
2019. 4. 16.
~2019. 5. 27.
1,059
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05호)
2019. 4. 15.
~2019. 5. 27.
1,198
8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306호)
2019. 4. 15.
~2019. 5. 27.
1,026
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97호)
2019. 4. 12.
~2019. 5. 22.
1,662
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93호)
2019. 4. 11.
~2019. 5. 21.
1,667
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0호)
2019. 4. 9.
~2019. 5. 20.
1,118
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0호)
2019. 4. 9.
~2019. 5. 20.
1,125
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286호)
2019. 4. 5.
~2019. 5. 15.
1,673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