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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0 [진행]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1호)
2019. 1. 18.
~2019. 2. 27.
126
29 [진행]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0호)
2019. 1. 17.
~2019. 2. 26.
172
28 [진행]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호)
2019. 1. 14.
~2019. 2. 25.
212
27 [진행]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6호)
2019. 1. 10.
~2019. 2. 20.
307
26 [진행]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7호)
2019. 1. 10.
~2019. 2. 20.
219
25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9호)
2019. 1. 9.
~2019. 2. 18.
441
24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10호)
2019. 1. 9.
~2019. 2. 18.
332
23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8-308호)
2018. 12. 31.
~2019. 1. 21.
299
22 [진행]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8-302호)
2018. 12. 21.
~2019. 1. 31.
364
2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8-295호)
2018. 12. 5.
~2018. 12. 10.
425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