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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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44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9호)
2020. 7. 9.
~2020. 8. 20.
0 315
43 [진행]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8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0 405
42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9호)
2020. 6. 12.
~2020. 7. 23.
0 557
41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8호)
2020. 6. 9.
~2020. 7. 20.
0 1,507
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78호)
2020. 6. 24.
~2020. 7. 2.
0 427
39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55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0 753
38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29.
~2020. 7. 8.
12 637
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6호)
2020. 5. 20.
~2020. 6. 29.
0 611
36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52
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18
3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42
33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3
3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0호)
2020. 5. 15.
~2020. 5. 21.
- 1,133
3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36호)
2020. 5. 14.
~2020. 5. 18.
- 726
30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30호)
2020. 5. 7.
~2020. 5. 11.
- 719
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29.
~2020. 6. 8.
6 1,398
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27.
~2020. 6. 8.
2 1,025
2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1호)
2020. 4. 24.
~2020. 4. 28.
- 884
26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20호)
2020. 4. 22.
~2020. 5. 25.
- 725
2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7호)
2020. 4. 21.
~2020. 5. 12.
- 1,0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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