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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7 [진행]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5호)
2020. 2. 5.
~2020. 3. 16.
438
16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6호)
2020. 1. 22.
~2020. 3. 2.
546
15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8호)
2020. 1. 21.
~2020. 3. 2.
585
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9호)
2020. 1. 20.
~2020. 2. 10.
523
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1호)
2020. 1. 14.
~2020. 2. 24.
815
1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호)
2020. 1. 9.
~2020. 2. 18.
575
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43호)
2019. 12. 19.
~2020. 1. 28.
1,383
1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30호)
2019. 12. 5.
~2019. 12. 12.
1,210
9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26호)
2019. 12. 4.
~2020. 1. 13.
1,556
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24호)
2019. 11. 27.
~2020. 1. 6.
2,911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