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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52 [진행]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27호)
2020. 7. 10.
~2020. 7. 16.
0 93
51 [진행]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16호)
2020. 7. 7.
~2020. 7. 13.
0 221
50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09호)
2020. 7. 2.
~2020. 8. 12.
0 750
49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03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0 430
48 [진행]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62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0 500
4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91호)
2020. 6. 16.
~2020. 6. 23.
0 457
46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55호)
2020. 5. 28.
~2020. 6. 17.
0 309
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5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4 787
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6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443
4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 704
4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8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0 457
4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598
4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3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33
39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5호)
2020. 5. 7.
~2020. 6. 16.
0 669
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2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0 788
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83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834
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90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1 704
35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59호)
2020. 4. 20.
~2020. 6. 1.
- 969
34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60호)
2020. 4. 20.
~2020. 6. 1.
- 872
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52호)
2020. 4. 14.
~2020. 5. 23.
- 7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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