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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6 [진행]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98호)
2020. 2. 19.
~2020. 3. 10.
301
55 [진행]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91호)
2020. 2. 17.
~2020. 3. 30.
312
54 [진행]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93호)
2020. 2. 14.
~2020. 3. 11.
558
53 [진행] 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76호)
2020. 2. 10.
~2020. 3. 25.
388
52 [진행]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7호)
2020. 2. 6.
~2020. 3. 18.
504
51 [진행]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74호)
2020. 2. 6.
~2020. 3. 17.
461
50 [진행]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5호)
2020. 2. 5.
~2020. 3. 16.
402
49 [진행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5호)
2020. 1. 31.
~2020. 3. 11.
502
48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1호)
2020. 1. 30.
~2020. 3. 10.
533
47 [진행]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전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0호)
2020. 1. 23.
~2020. 3. 3.
506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