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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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9 [진행]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535호)
2019. 9. 11.
~2019. 10. 21.
236
38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506호)
2019. 9. 2.
~2019. 10. 14.
347
37 [진행]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504호)
2019. 8. 21.
~2019. 9. 30.
487
36 [진행]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97호)
2019. 8. 19.
~2019. 9. 30.
468
35 [진행]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82호)
2019. 8. 13.
~2019. 9. 23.
317
34 [진행]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86호)
2019. 8. 13.
~2019. 9. 24.
311
33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98호)
2019. 8. 16.
~2019. 8. 21.
669
3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87호)
2019. 8. 13.
~2019. 8. 19.
277
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63호)
2019. 8. 2.
~2019. 9. 11.
805
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64호)
2019. 8. 2.
~2019. 9. 11.
715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