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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4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8호)
2020. 4. 1.
~2020. 4. 6.
472
33 [진행]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1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256
32 [진행]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2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229
31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310
30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5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215
29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30.
~2020. 4. 20.
478
28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720
27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6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48
2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17호)
2020. 3. 9.
~2020. 3. 16.
672
2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04호)
2020. 3. 4.
~2020. 3. 11.
481
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53호)
2020. 1. 31.
~2020. 3. 12.
1,810
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1호)
2020. 1. 22.
~2020. 3. 2.
1,357
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2호)
2020. 1. 22.
~2020. 3. 2.
883
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505호)
2019. 12. 18.
~2020. 1. 28.
1,489
2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90호)
2019. 12. 13.
~2020. 1. 22.
3,970
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78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2,140
1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79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1,570
1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47호)
2019. 11. 27.
~2019. 12. 16.
2,000
1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32호)
2019. 11. 5.
~2019. 11. 12.
1,235
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25호)
2019. 10. 31.
~2019. 12. 10.
1,53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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