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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4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58호)
2019. 9. 6.
~2019. 10. 16.
768
43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45호)
2019. 9. 2.
~2019. 9. 19.
511
42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36호)
2019. 8. 28.
~2019. 10. 7.
935
41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39호)
2019. 8. 26.
~2019. 10. 7.
732
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00호)
2019. 7. 31.
~2019. 9. 9.
1,926
3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03호)
2019. 7. 31.
~2019. 9. 9.
1,075
3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04호)
2019. 7. 31.
~2019. 9. 9.
1,369
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97호)
2019. 7. 30.
~2019. 9. 9.
2,083
3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95호)
2019. 7. 26.
~2019. 8. 5.
682
3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267호)
2019. 7. 1.
~2019. 7. 22.
1,078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