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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7 [진행]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61호)
2019. 9. 11.
~2019. 10. 21.
968
56 [진행]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48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371
55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421
54 [진행]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9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308
53 [진행]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36호)
2019. 8. 21.
~2019. 9. 30.
442
52 [진행]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24호)
2019. 8. 14.
~2019. 9. 23.
466
51 [진행]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26호)
2019. 8. 13.
~2019. 9. 23.
324
5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319호)
2019. 8. 1.
~2019. 8. 16.
543
4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297호)
2019. 7. 24.
~2019. 9. 2.
555
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279호)
2019. 7. 10.
~2019. 8. 19.
6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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