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107 건 ( 1 / 11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7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7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352
106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8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358
105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19호)
2019. 6. 21.
~2019. 7. 31.
298
104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01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612
103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802호)
2019. 6. 14.
~2019. 7. 24.
465
102 [진행]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774호)
2019. 6. 12.
~2019. 7. 22.
503
101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760호)
2019. 6. 11.
~2019. 7. 22.
452
100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701호)
2019. 5. 30.
~2019. 7. 9.
1,776
99 [진행]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688호)
2019. 5. 23.
~2019. 7. 2.
939
98 [진행]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691호)
2019. 5. 23.
~2019. 7. 2.
699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