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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29 [진행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3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1 378
128 [진행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4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277
127 [진행]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35호)
2020. 7. 10.
~2020. 8. 19.
0 96
126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19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20 1,321
125 [진행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20호)
2020. 7. 8.
~2020. 8. 17.
0 710
124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91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434
123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92호)
2020. 7. 6.
~2020. 8. 17.
0 359
122 [진행]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89호)
2020. 7. 2.
~2020. 8. 12.
0 335
121 [진행]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80호)
2020. 7. 1.
~2020. 8. 11.
0 407
120 [진행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84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90
119 [진행]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9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403
118 [진행]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8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0 550
117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6호)
2020. 6. 25.
~2020. 8. 4.
0 445
116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7호)
2020. 6. 25.
~2020. 8. 4.
0 419
115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50호)
2020. 6. 24.
~2020. 8. 3.
0 518
114 [진행]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1호)
2020. 6. 24.
~2020. 8. 3.
0 381
113 [진행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42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6 1,180
112 [진행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43호)
2020. 6. 23.
~2020. 8. 3.
0 602
111 [진행]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4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381
110 [진행]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5호)
2020. 6. 22.
~2020. 8. 3.
0 380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