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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3 [진행]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50호)
2019. 9. 16.
~2019. 10. 28.
416
112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27호)
2019. 9. 5.
~2019. 10. 15.
692
111 [진행]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4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544
110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17호)
2019. 9. 4.
~2019. 10. 14.
729
109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23호)
2019. 9. 4.
~2019. 10. 15.
407
108 [진행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19호)
2019. 9. 2.
~2019. 9. 27.
827
107 [진행]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3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80
106 [진행]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6호)
2019. 8. 30.
~2019. 10. 10.
352
105 [진행]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198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413
104 [진행]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200호)
2019. 8. 29.
~2019. 10. 8.
62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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