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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 [진행]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80호)
2019. 6. 24.
~2019. 8. 5.
285
9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56호)
2019. 5. 15.
~2019. 6. 24.
574
8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53호)
2019. 5. 9.
~2019. 6. 18.
2,209
7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48호)
2019. 5. 3.
~2019. 6. 12.
631
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47호)
2019. 5. 2.
~2019. 6. 12.
646
5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46호)
2019. 4. 30.
~2019. 5. 3.
625
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37호)
2019. 4. 15.
~2019. 5. 27.
1,300
3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30호)
2019. 3. 13.
~2019. 3. 18.
1,008
2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5호)
2019. 1. 25.
~2019. 3. 7.
5,418
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호)
2019. 1. 11.
~2019. 2. 20.
2,459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