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21 건 ( 1 / 3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1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7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98
20 [진행]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68호)
2019. 8. 23.
~2019. 10. 2.
516
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19호)
2019. 7. 26.
~2019. 8. 16.
623
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309호)
2019. 6. 3.
~2019. 6. 17.
1,355
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93호)
2019. 5. 31.
~2019. 6. 10.
933
16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44호)
2019. 5. 15.
~2019. 6. 24.
1,021
1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49호)
2019. 5. 15.
~2019. 6. 24.
967
1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26호)
2019. 5. 3.
~2019. 5. 10.
1,260
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95호)
2019. 4. 15.
~2019. 5. 1.
3,834
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91호)
2019. 4. 10.
~2019. 4. 15.
1,026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