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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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309호)
2019. 6. 3.
~2019. 6. 17.
781
2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93호)
2019. 5. 31.
~2019. 6. 10.
509
27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44호)
2019. 5. 15.
~2019. 6. 24.
637
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49호)
2019. 5. 15.
~2019. 6. 24.
607
25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26호)
2019. 5. 3.
~2019. 5. 10.
802
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95호)
2019. 4. 15.
~2019. 5. 1.
3,161
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91호)
2019. 4. 10.
~2019. 4. 15.
708
2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85호)
2019. 4. 4.
~2019. 5. 14.
680
2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71호)
2019. 3. 28.
~2019. 5. 7.
800
20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166호)
2019. 3. 26.
~2019. 5. 7.
862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