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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3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73호)
2018. 12. 28.
~2019. 2. 8.
544
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56호)
2018. 12. 13.
~2018. 12. 17.
400
21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25호)
2018. 11. 21.
~2018. 12. 31.
904
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26호)
2018. 11. 20.
~2018. 12. 31.
1,022
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27호)
2018. 11. 20.
~2018. 12. 31.
800
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22호)
2018. 11. 14.
~2018. 12. 26.
1,013
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14호)
2018. 11. 8.
~2018. 12. 18.
846
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08호)
2018. 11. 5.
~2018. 12. 17.
1,101
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509호)
2018. 11. 5.
~2018. 12. 17.
879
14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8-499호)
2018. 10. 29.
~2018. 11. 8.
1,775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