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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 [진행]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535
26 [진행]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20호)
2020. 3. 3.
~2020. 4. 13.
473
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37호)
2020. 3. 6.
~2020. 3. 13.
553
2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32호)
2020. 3. 5.
~2020. 3. 17.
571
23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05호)
2020. 2. 28.
~2020. 3. 11.
458
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7호)
2020. 1. 9.
~2020. 2. 18.
1,330
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636호)
2019. 12. 9.
~2019. 12. 16.
1,335
2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631호)
2019. 12. 6.
~2019. 12. 12.
1,502
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626호)
2019. 12. 3.
~2020. 1. 13.
1,716
18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605호)
2019. 11. 22.
~2020. 1. 2.
1,712
17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31호)
2019. 11. 21.
~2019. 12. 31.
1,774
1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81호)
2019. 11. 18.
~2019. 12. 30.
1,591
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82호)
2019. 11. 18.
~2019. 12. 30.
1,452
14 전파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62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4.
2,300
1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93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6.
1,691
12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4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1,549
11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5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1,475
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6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1,456
9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7호)
2019. 11. 8.
~2019. 12. 18.
1,413
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79호)
2019. 11. 7.
~2019. 12. 17.
1,47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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