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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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42 |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개인정보보호위원회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2 | 1,061 |
| 241 |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657 |
| 240 |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9. 16. ~2026. 10. 28. |
42일 | 0 | 564 |
| 239 |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478 |
| 238 |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해운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299 |
| 237 |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해운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341 |
| 236 |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|
성평등가족부 (부령) |
2026. 9. 16. ~2026. 9. 23. |
7일 | 1 | 345 | |
| 235 |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455 |
| 234 |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2026. 9. 16. ~2026. 9. 28. |
12일 | 0 | 410 | |
| 233 |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2026. 9. 16. ~2026. 9. 28. |
12일 | 0 | 313 | |
| 232 |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9. 16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358 |
| 231 |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9. 16. ~2026. 10. 30. |
44일 | 0 | 327 |
| 230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9. 16. ~2026. 10. 6. |
20일 | 0 | 482 |
| 229 |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정보통신 |
2026. 9. 16. ~2026. 9. 23. |
7일 | 0 | 482 |
| 228 |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9. 15. ~2026. 10. 26. |
40일 | 2 | 1,289 |
| 227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9. 14. ~2026. 9. 21. |
5일 | 1 | 1,773 |
| 226 |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법률) |
2026. 9. 14. ~2026. 9. 21. |
5일 | 12 | 1,373 | |
| 225 |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무조정실 (대통령령) |
2026. 9. 14. ~2026. 9. 18. |
2일 | 6 | 1,844 | |
| 224 |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6. 9. 14. ~2026. 10. 26. |
40일 | 0 | 2,025 |
| 223 |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부령) |
형사법 |
2026. 9. 14. ~2026. 9. 21. |
5일 | 8 | 1,94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