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1
•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13일
• 0
• 1,283

• 140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6일
• 0
• 1,161

• 139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6일
• 0
• 1,167

• 138
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9일
• 0
• 1,237

• 137
•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
• 1,187

• 136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4일
• 0
• 1,127

• 135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5일
• 1
• 1,536

• 134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8일
• 0
• 1,469

• 133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8일
• 0
• 1,419

• 132
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0
• 1,531

• 131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38일
• 0
• 1,463

• 130
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7일
• 0
• 1,839

• 129
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37일
• 0
• 1,765

• 128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7일
• 1
• 1,817

• 127
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7일
• 0
• 2,865

• 126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7일
• 0
• 1,879

• 125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8일
• 0
• 1,761

• 124
•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7일
• 1
• 1,923

• 123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
• 1,976

• 12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
• 1,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