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60
• [진행]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1. 29.

• 0
• 333

• 1259
• [진행]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36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1. 28.

• 0
• 344

• 1258
• [진행]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4.

• 0
• 299

• 1257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9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38
• 936

• 1256
• [진행]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5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324

• 1255
• [진행]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7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252

• 1254
• [진행]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20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2. 1.

• 0
• 242

• 1253
• [진행]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177

• 1252
• [진행]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5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178

• 1251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9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279

• 1250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0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185

• 1249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4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603

• 1248
• [진행] 국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6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2.

• 0
• 318

• 1247
• [진행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3.

• 0
• 269

• 1246
• [진행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1-8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3.

• 1
• 201

• 1245
• [진행]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2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1. 29.

• 0
• 212

• 1244
• [진행]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0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2. 4.

• 0
• 333

• 1243
• [진행]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11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3.

• 0
• 312

• 1242
•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2.

• 0
• 520

• 1241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2.

• 0
• 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