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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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42 |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506 |
| 241 |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23 |
| 240 |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45 |
| 239 |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74 |
| 238 |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29 |
| 237 |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4. 17. ~2026. 5. 6. |
16일 | 0 | 2,395 |
| 236 |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부령) |
군사 |
2026. 4. 17. ~2026. 4. 27. |
7일 | 3 | 2,452 |
| 235 |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4. 17. ~2026. 5. 28. |
38일 | 0 | 2,474 |
| 234 |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4. 17. ~2026. 5. 28. |
38일 | 0 | 2,440 |
| 233 |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부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4. 17. ~2026. 5. 8. |
18일 | 0 | 2,581 |
| 232 |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4. 17. ~2026. 4. 24. |
4일 | 1 | 2,610 |
| 231 |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6. 4. 17. ~2026. 4. 21. |
1일 | 0 | 2,026 |
| 230 |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4. 17. ~2026. 5. 11. |
21일 | 0 | 2,471 |
| 229 |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부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36 |
| 228 |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법률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91 |
| 227 |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0 | 2,432 |
| 226 |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1 | 2,943 |
| 225 |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부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6. 4. 17. ~2026. 5. 27. |
37일 | 1 | 2,817 |
| 224 |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4. 17. ~2026. 5. 29. |
39일 | 0 | 2,417 |
| 223 |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|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(대통령령) |
2026. 4. 16. ~2026. 4. 27. |
7일 | 8 | 3,7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