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5
• [진행]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4. 20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9

• 1184
• [진행]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세청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4. 28.

• 0
• 281

• 1183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30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321

• 1182
•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36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99

• 1181
•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37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70

• 1180
• [진행]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52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83

• 1179
• [진행]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59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333

• 1178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3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38

• 1177
• [진행]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4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87

• 1176
• [진행]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35호)

• 2021. 4. 19.

  ~2021. 5. 31.

• 0
• 243

• 1175
• [진행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10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450

• 1174
• [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18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364

• 1173
•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21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7.

• 1
• 380

• 1172
• [진행]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422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7.

• 0
• 338

• 1171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54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4. 26.

• 10
• 752

• 1170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55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04

• 1169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2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4. 30.

• 0
• 360

• 1168
• [진행]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3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285

• 1167
• [진행]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64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256

• 1166
• [진행]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11호)

• 2021. 4. 16.

  ~2021. 5. 28.

• 0
• 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