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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86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78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377
985 [진행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479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239
984 [진행]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무총리비서실
(제2019-7호)
2019. 12. 11.
~2019. 12. 31.
227
983 [진행]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세청
(제2019-87호)
2019. 12. 11.
~2019. 12. 16.
145
982 [진행]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15호)
2019. 12. 11.
~2019. 12. 16.
156
981 [진행]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495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176
980 [진행]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85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182
979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916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542
978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917호)
2019. 12. 11.
~2020. 1. 20.
552
977 [진행]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80호)
2019. 12. 10.
~2020. 1. 20.
21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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