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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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54 [진행]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13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227
1053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14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267
1052 [진행]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15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226
1051 [진행]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17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174
1050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52호)
2020. 4. 3.
~2020. 4. 10.
139
1049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68호)
2020. 4. 3.
~2020. 4. 20.
117
1048 [진행]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6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116
1047 [진행]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33호)
2020. 4. 3.
~2020. 4. 10.
86
1046 [진행]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212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116
1045 [진행]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18호)
2020. 4. 3.
~2020. 4. 13.
208
1044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219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116
1043 [진행]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06호)
2020. 4. 2.
~2020. 4. 13.
217
1042 [진행]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34호)
2020. 4. 2.
~2020. 4. 10.
191
1041 [진행]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47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256
1040 [진행]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48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226
1039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96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264
1038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00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247
1037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3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188
1036 [진행]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94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183
1035 [진행]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85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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