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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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17 [진행]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15호)
2019. 1. 21.
~2019. 2. 11.
141
1016 [진행]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17호)
2019. 1. 21.
~2019. 3. 4.
97
1015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50호)
2019. 1. 21.
~2019. 3. 4.
155
1014 [진행]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4호)
2019. 1. 21.
~2019. 3. 4.
102
1013 [진행]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통계청
(제2019-16호)
2019. 1. 21.
~2019. 1. 31.
83
1012 [진행]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2호)
2019. 1. 18.
~2019. 2. 27.
268
1011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8-261호)
2019. 1. 18.
~2019. 2. 28.
274
1010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8-262호)
2019. 1. 18.
~2019. 2. 28.
205
1009 [진행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49호)
2019. 1. 18.
~2019. 2. 27.
491
1008 [진행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50호)
2019. 1. 18.
~2019. 2. 27.
3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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