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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5198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7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738
25197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7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010
25196 [진행]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0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465
25195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779
25194 [진행]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7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505
25193 [진행]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([별표3] 및 [별표2])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2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445
25192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9.
~2020. 4. 9.
400
25191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29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340
25190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330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285
25189 [진행]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인권위원회
(제2020-12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692
25188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8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354
25187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28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990
25186 [진행]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25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535
25185 [진행]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제처
(제2020-20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688
25184 [진행]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21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1,569
25183 [진행] 행정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법제처
(제2020-28호)
2020. 3. 6.
~2020. 4. 25.
3,040
25182 [진행]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174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465
25181 [진행]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45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467
25180 [진행]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49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316
25179 [진행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72호)
2020. 3. 6.
~2020. 4. 16.
28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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