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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5660 [진행]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4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,173
25659 [진행]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제처
(제2020-5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,262
25658 [진행]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91
25657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23
25656 [진행]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05
25655 [진행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5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453
25654 [진행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6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265
25653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7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322
25652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8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247
25651 [진행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2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82
25650 [진행]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3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22
25649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585
25648 [진행]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,165
25647 [진행]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7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705
25646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2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234
25645 [진행]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3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38
25644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15
25643 [진행]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통일부
(제2020-9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45
25642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29
25641 [진행]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879호)
2020. 5. 19.
~2020. 6. 30.
17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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