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95
• [진행]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2-910호)

• 2022. 12. 26.

  ~2023. 2. 6.

• 0
• 1,073

• 894
• [진행]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2-891호)

• 2022. 12. 26.

  ~2023. 2. 6.

• 0
• 1,855

• 893
• [진행]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2-196호)

• 2022. 12. 26.

  ~2023. 2. 6.

• 0
• 1,013

• 892
• [진행]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2-213호)

• 2022. 12. 26.

  ~2023. 2. 6.

• 0
• 1,054

• 891
• [진행]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2-492호)

• 2022. 12. 23.

  ~2023. 2. 3.

• 0
• 1,874

• 890
•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폐지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0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2. 2.

• 0
• 2,325

• 889
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1. 26.

  ~2023. 1. 30.

• 0
• 2,389

• 888
•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1. 25.

  ~2023. 2. 1.

• 2
• 1,753

• 887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1. 30.

• 0
• 3,116

• 886
• 중국·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7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1. 31.

• 0
• 3,068

• 885
•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폐지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1. 20.

  ~2023. 1. 31.

• 32
• 5,688

• 884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14호)

• 2023. 1. 19.

  ~2023. 2. 2.

• 0
• 2,524

• 883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3-9호)

• 2023. 1. 13.

  ~2023. 1. 25.

• 1
• 3,392

• 882
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8호)

• 2023. 1. 12.

  ~2023. 1. 19.

• 0
• 3,032

• 881
•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6호)

• 2023. 1. 11.

  ~2023. 1. 31.

• 0
• 3,392

• 880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(재)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10.

  ~2023. 1. 30.

• 0
• 3,930

• 879
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1. 10.

  ~2023. 1. 12.

• 0
• 3,247

• 878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호)

• 2023. 1. 9.

  ~2023. 1. 19.

• 0
• 3,788

• 877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3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1. 16.

• 0
• 3,955

• 876
•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8호)

• 2023. 1. 6.

  ~2023. 1. 16.

• 9
• 4,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