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7
•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06호)

• 2021. 6. 24.

  ~2021. 8. 3.

• 0
• 564

• 1046
• [진행]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07호)

• 2021. 6. 24.

  ~2021. 8. 3.

• 0
• 486

• 1045
• [진행]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196호)

• 2021. 6. 23.

  ~2021. 8. 2.

• 0
• 707

• 1044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928호)

• 2021. 6. 23.

  ~2021. 8. 2.

• 1
• 948

• 1043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929호)

• 2021. 6. 23.

  ~2021. 8. 2.

• 1
• 660

• 1042
•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229호)

• 2021. 6. 23.

  ~2021. 8. 2.

• 4
• 1,636

• 1041
• [진행]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461호)

• 2021. 6. 22.

  ~2021. 8. 2.

• 0
• 676

• 1040
• [진행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188호)

• 2021. 6. 21.

  ~2021. 8. 6.

• 18
• 1,281

• 1039
• [진행]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115호)

• 2021. 6. 18.

  ~2021. 7. 30.

• 0
• 1,005

• 1038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873호)

• 2021. 7. 20.

  ~2021. 7. 28.

• 0
• 358

• 1037
•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13호)

• 2021. 7. 20.

  ~2021. 7. 26.

• 1
• 490

• 1036
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418호)

• 2021. 7. 16.

  ~2021. 7. 22.

• 20
• 4,208

• 1035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11호)

• 2021. 7. 16.

  ~2021. 7. 22.

• 0
• 270

• 1034
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12호)

• 2021. 7. 16.

  ~2021. 7. 22.

• 0
• 244

• 1033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414호)

• 2021. 7. 16.

  ~2021. 7. 22.

• 0
• 249

• 1032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19호)

• 2021. 7. 15.

  ~2021. 7. 19.

• 0
• 384

• 103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1-115호)

• 2021. 7. 14.

  ~2021. 7. 19.

• 1
• 468

• 1030
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7. 13.

  ~2021. 7. 16.

• 0
• 349

• 1029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41호)

• 2021. 7. 13.

  ~2021. 7. 16.

• 0
• 332

• 1028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250호)

• 2021. 7. 13.

  ~2021. 7. 16.

• 0
• 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