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57
• [진행] 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88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1.

• 1
• 1,373

• 956
•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72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1
• 2,691

• 955
• [진행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48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520

• 954
•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193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1.

• 2
• 1,492

• 953
• [진행]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188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365

• 952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50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827

• 951
• [진행]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51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488

• 950
• [진행]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80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518

• 949
•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84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23.

• 0
• 1,416

• 948
• [진행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16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518

• 947
• [진행]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1-28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392

• 946
• [진행]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1-29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340

• 945
• [진행]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40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674

• 944
• [진행]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57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906

• 943
• [진행]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58호)

• 2021. 3. 10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604

• 942
• [진행]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68호)

• 2021. 3. 9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498

• 941
• [진행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3. 9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547

• 940
• [진행]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47호)

• 2021. 3. 9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492

• 939
• [진행] 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53호)

• 2021. 3. 8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329

• 938
• [진행]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1-110호)

• 2021. 3. 8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1,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