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44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11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325

• 1143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12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4. 23.

• 0
• 290

• 1142
• [진행]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20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328

• 1141
• [진행]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21호)

• 2021. 4. 13.

  ~2021. 5. 26.

• 0
• 390

• 1140
• [진행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1-35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829

• 1139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1-127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5.

• 0
• 520

• 1138
• [진행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08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1.

• 0
• 465

• 1137
• [진행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13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2.

• 0
• 480

• 1136
• [진행]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14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2.

• 0
• 443

• 1135
• [진행]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315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2.

• 0
• 462

• 1134
• [진행] 제품의 포장재질 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78호)

• 2021. 4. 12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676

• 1133
• [진행]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385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670

• 1132
• [진행]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34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564

• 1131
• [진행] 「산지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772

• 1130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98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761

• 1129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99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618

• 1128
• [진행]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39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531

• 1127
• [진행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74

• 1126
•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7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709

• 1125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8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