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0
• [진행]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367

• 1179
•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743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20.

• 0
• 365

• 1178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408

• 1177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362

• 1176
• [진행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614

• 1175
• [진행]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1
• 456

• 1174
• [진행]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84

• 1173
• [진행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68
• 2,241

• 1172
• [진행]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18
• 946

• 1171
• [진행]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403

• 1170
• [진행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1
• 354

• 1169
• [진행]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0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452

• 1168
• [진행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48

• 1167
• [진행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2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00

• 1166
• [진행]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18

• 1165
• [진행]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2
• 348

• 1164
• [진행]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12

• 1163
• [진행]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6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175

• 1162
• [진행]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7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157

• 1161
• [진행]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