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00
• [진행]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365

• 1199
• [진행]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26

• 1198
• [진행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.

• 0
• 745

• 1197
• [진행]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1-6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400

• 1196
• [진행]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13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401

• 1195
• [진행]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2. 22.

• 2
• 572

• 1194
• [진행]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12.

  ~2021. 3. 13.

• 0
• 484

• 1193
• [진행]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21
• 1,025

• 1192
• [진행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2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557

• 1191
• [진행]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9호)

• 2021. 1. 11.

  ~2021. 2. 22.

• 0
• 575

• 1190
•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5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1,072

• 1189
• [진행]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1. 26.

• 0
• 566

• 1188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4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510

• 1187
• [진행]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17.

• 0
• 464

• 1186
• [진행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743호)

• 2021. 1. 8.

  ~2021. 2. 20.

• 0
• 492

• 1185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483

• 1184
• [진행]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73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425

• 1183
• [진행]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782

• 1182
• [진행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0
• 217

• 1181
• [진행] 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2. 16.

• 7
• 1,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