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5
•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0-10호)

• 2020. 10. 19.

  ~2020. 11. 30.

• 0
• 1,840

• 74
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0-1239호)

• 2020. 10. 19.

  ~2020. 11. 3.

• 0
• 1,866

• 73
•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692호)

• 2020. 10. 19.

  ~2020. 11. 30.

• 1
• 2,094

• 72
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368호)

• 2020. 10. 16.

  ~2020. 11. 25.

• 20
• 3,610

• 71
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369호)

• 2020. 10. 16.

  ~2020. 11. 25.

• 0
• 1,590

• 70
•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0-368호)

• 2020. 10. 16.

  ~2020. 11. 27.

• 0
• 2,178

• 69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39호)

• 2020. 10. 16.

  ~2020. 11. 5.

• 1
• 2,142

• 68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0-140호)

• 2020. 10. 16.

  ~2020. 11. 5.

• 0
• 1,650

• 67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314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4.

• 0
• 2,241

• 66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0-94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.

• 0
• 1,562

• 65
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315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4.

• 7
• 2,248

• 64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0-57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4.

• 0
• 1,898

• 63
•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671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4.

• 16
• 3,328

• 62
•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0-867호)

• 2020. 10. 15.

  ~2020. 11. 24.

• 0
• 2,798

• 61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02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1. 23.

• 0
• 1,726

• 60
• 군형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03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1. 23.

• 0
• 1,786

• 59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316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1. 17.

• 0
• 2,960

• 58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317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1. 23.

• 0
• 1,996

• 57
•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0-375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0. 19.

• 0
• 1,504

• 56
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0-276호)

• 2020. 10. 14.

  ~2020. 10. 16.

• 0
• 1,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