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60
• [진행]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8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0
• 866

• 1159
•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0-581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1
• 1,261

• 1158
• [진행]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0-583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0
• 563

• 1157
• [진행]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8호)

• 2020. 12. 30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61

• 1156
•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2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67

• 1155
• [진행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13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586

• 1154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0-575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759

• 1153
• [진행]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·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0-576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37

• 1152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0-80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5.

• 0
• 686

• 1151
• [진행]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11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388

• 1150
• [진행]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6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28.

• 0
• 385

• 1149
• [진행]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7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16
• 1,628

• 1148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3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595

• 1147
• [진행]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7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526

• 1146
• [진행]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0-711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1
• 732

• 1145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0-79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01

• 1144
• [진행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51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418

• 1143
• [진행]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1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762

• 1142
• [진행]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5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595

• 1141
•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0-451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