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57
• [진행]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0-611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8.

• 0
• 408

• 1156
• [진행]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66호)

• 2020. 12. 29.

  ~2021. 2. 28.

• 0
• 426

• 1155
• [진행]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7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41
• 2,377

• 1154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3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37

• 1153
• [진행]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27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560

• 1152
• [진행]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0-711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1
• 779

• 1151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0-79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659

• 1150
• [진행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0-851호)

• 2020. 12. 28.

  ~2021. 2. 8.

• 0
• 460

• 1149
• [진행]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1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794

• 1148
• [진행]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0-445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623

• 1147
•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0-451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828

• 1146
• [진행]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6호)

• 2020. 12. 24.

  ~2021. 2. 2.

• 0
• 666

• 1145
• [진행]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662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1. 2. 1.

• 0
• 734

• 1144
• [진행]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0-250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1. 2. 1.

• 1
• 628

• 1143
• [진행]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0-251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1. 2. 1.

• 0
• 568

• 1142
• [진행]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0-163호)

• 2020. 12. 23.

  ~2021. 2. 1.

• 0
• 607

• 1141
• [진행]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0-159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1. 2. 1.

• 0
• 722

• 1140
• [진행]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0-403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1. 2. 1.

• 0
• 521

• 1139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0-1027호)

• 2020. 12. 22.

  ~2021. 2. 1.

• 0
• 1,453

• 1138
• [진행]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0-346호)

• 2020. 12. 21.

  ~2021. 2. 1.

• 0
• 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