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7
• [진행]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94호)

• 2021. 7. 13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276

• 1126
• [진행]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34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416

• 1125
• [진행]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35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49

• 1124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236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83

• 1123
• [진행]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260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407

• 1122
•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261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97

• 1121
• [진행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211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04

• 1120
• [진행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215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24
• 5,377

• 1119
• [진행]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41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34

• 1118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533호)

• 2021. 7. 12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333

• 1117
•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1-120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23.

• 0
• 594

• 1116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035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31
• 1,460

• 1115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036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0
• 684

• 1114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040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2
• 877

• 1113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041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0
• 583

• 1112
• [진행]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9.

• 0
• 530

• 1111
• [진행]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1-243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0
• 565

• 1110
•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137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20.

• 46
• 1,955

• 1109
•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138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8.

• 0
• 1,600

• 1108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140호)

• 2021. 7. 9.

  ~2021. 8. 12.

• 1
• 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