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7
• [진행]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47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5. 6.

• 0
• 1,372

• 1036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1-125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4. 16.

• 0
• 1,305

• 1035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1-128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4. 16.

• 1
• 1,256

• 1034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10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5. 6.

• 0
• 2,003

• 1033
•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211호)

• 2021. 3. 26.

  ~2021. 5. 6.

• 1
• 1,889

• 1032
• [진행]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0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4.

• 0
• 1,664

• 1031
• [진행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1-77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4. 22.

• 0
• 1,531

• 1030
• [진행]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4.

• 0
• 1,424

• 1029
• [진행]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21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6.

• 0
• 1,439

• 1028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23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24.

• 0
• 1,456

• 1027
•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64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4.

• 0
• 1,713

• 1026
•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165호)

• 2021. 3. 25.

  ~2021. 5. 4.

• 1
• 1,382

• 1025
•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」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08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562

• 1024
• [진행]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44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432

• 1023
• [진행]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1-57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313

• 1022
• [진행]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58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361

• 1021
• [진행]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66호)

• 2021. 3. 24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477

• 1020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35호)

• 2021. 3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797

• 1019
• [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36호)

• 2021. 3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705

• 1018
• [진행]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37호)

• 2021. 3. 23.

  ~2021. 5. 3.

• 0
• 1,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