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- ~ 삭제
검색 검색
전체 1,174 건 ( 9 / 59 )
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14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11.
0 653
1013 [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0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1 690
1012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42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25
1011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81
1010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76
1009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8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02
1008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9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10
1007 [진행]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06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1002 4,350
1006 [진행]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개정(일괄))
보건복지부
(제2020-746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1 423
1005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7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531
1004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22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743
1003 [진행]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8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64
1002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552
1001 [진행]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315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439
1000 [진행]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94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1 1,153
999 [진행]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2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11.
0 378
998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59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60
997 [진행]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0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0 307
996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16호)
2020. 10. 27.
~2020. 12. 7.
9 1,017
995 [진행]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7호)
2020. 10. 26.
~2020. 12. 7.
3 964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