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97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0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629

• 1096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47

• 1095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2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22

• 1094
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05

• 1093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2
• 479

• 1092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91

• 1091
•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6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65

• 1090
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7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72

• 1089
•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8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351

• 1088
•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19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21.

• 0
• 280

• 1087
•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0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1
• 386

• 1086
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1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286

• 1085
•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2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491

• 1084
•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1. 7.

  ~2021. 1. 15.

• 0
• 265

• 1083
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0-1742호)

• 2021. 1. 6.

  ~2021. 1. 16.

• 0
• 515

• 1082
•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0-217호)

• 2021. 1. 5.

  ~2021. 1. 12.

• 0
• 354

• 1081
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0-742호)

• 2021. 1. 4.

  ~2021. 1. 14.

• 0
• 953

• 1080
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371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14.

• 0
• 1,037

• 1079
•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0-950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4.

• 7
• 1,463

• 1078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0-425호)

• 2020. 12. 31.

  ~2021. 1. 7.

• 0
• 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