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7
• [진행]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75호)

• 2021. 3. 16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2,200

• 976
• [진행]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(안)」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93호)

• 2021. 3. 15.

  ~2021. 4. 26.

• 23
• 1,607

• 975
•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1-51호)

• 2021. 3. 15.

  ~2021. 4. 26.

• 0
• 1,970

• 974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23호)

• 2021. 3. 15.

  ~2021. 4. 26.

• 4
• 2,935

• 973
• [진행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51호)

• 2021. 3. 15.

  ~2021. 4. 26.

• 13
• 2,097

• 972
• [진행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52호)

• 2021. 3. 15.

  ~2021. 4. 26.

• 1
• 1,468

• 971
• [진행]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24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650

• 970
•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27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998

• 969
• [진행]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35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870

• 968
• [진행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36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5
• 1,815

• 967
• [진행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337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748

• 966
• [진행]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74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2.

• 1
• 1,497

• 965
• [진행]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443

• 964
• [진행]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1-117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1,475

• 963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32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3.

• 0
• 1,912

• 962
• [진행]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33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3.

• 0
• 1,594

• 961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1-50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0
• 2,292

• 960
• [진행]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1-167호)

• 2021. 3. 12.

  ~2021. 4. 21.

• 1
• 2,660

• 959
•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96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915

• 958
• [진행]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97호)

• 2021. 3. 11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1,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