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7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03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805

• 1116
• [진행]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641

• 1115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1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518

• 1114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40

• 1113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3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573

• 1112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461

• 1111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4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425

• 1110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387

• 1109
• [진행]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6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6. 7.

• 1
• 433

• 1108
• [진행]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7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6. 7.

• 0
• 393

• 1107
• [진행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63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914

• 1106
• [진행]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26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22

• 1105
• [진행]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6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32

• 1104
• [진행]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8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4. 20.

• 0
• 414

• 1103
• [진행]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70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6.

• 0
• 440

• 1102
• [진행]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24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388

• 1101
• [진행]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81호)

• 2021. 4. 6.

  ~2021. 5. 11.

• 0
• 549

• 1100
• [진행]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1-11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3
• 855

• 1099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87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598

• 1098
• [진행]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1-94호)

• 2021. 4. 5.

  ~2021. 4. 19.

• 0
• 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