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0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98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761

• 1129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1-199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618

• 1128
• [진행]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639호)

• 2021. 4. 9.

  ~2021. 5. 20.

• 0
• 531

• 1127
• [진행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75

• 1126
• [진행]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7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709

• 1125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8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514

• 1124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299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84

• 1123
• [진행]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300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29
• 709

• 1122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8호)

• 2021. 4. 8.

  ~2021. 5. 18.

• 1
• 641

• 1121
• [진행]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(일괄)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1-16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1
• 795

• 1120
•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2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721

• 1119
•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3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2
• 678

• 1118
• [진행]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503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861

• 1117
• [진행]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8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698

• 1116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1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586

• 1115
• [진행]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292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7.

• 0
• 492

• 1114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39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665

• 1113
• [진행]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0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5. 18.

• 0
• 536

• 1112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4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473

• 1111
• [진행]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1-145호)

• 2021. 4. 7.

  ~2021. 4. 27.

• 0
• 424